2020년도 제5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결과

□ 개  요

ㅇ 일  시 : ’20. 5. 19(화) 15:00 ~ 17:00

ㅇ 장  소 : 과기정통부

ㅇ 참석자 : 1차관, 정부위원(3명), 민간위원(7명), 안건별 담당과장 등

ㅇ 심의 안건

- (제2020- 9호) 코로나19대응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연·미신고자 행정처분

- (제2020-10호) 과학기술 스마트기기 나눔 운동 추진

- (제2020-11호)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제2020-12호) 제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

□ 심의결과

안 건	안 건 명	결 과
제2020- 9호	코로나19대응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연·미신고자 행정처분(심의)	원안의결
제2020-10호	과학기술 스마트기기 나눔 운동 추진(심의)	원안의결
제2020-11호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심의)	원안의결
제2020-12호	제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심사(심의)	최종 10건 선정

□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에 따라 각 안건별 후속조치 추진 (즉시)

ㅇ ’20.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결과 포상 및 홍보* (5월중)

* 보도자료 배포(5.20, 기배포) 및 카드뉴스 제작·홍보 등

붙임		제5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결과 및 위원의견

□ 제2020-10호 안건 : 과학기술 스마트기기 나눔 운동 추진(심의)

◈ ｢과학기술 스마트기기 나눔 운동 추진｣ 원안 의결함

ㅇ 출연(연), 과기원의 불용 스마트 기기를 교육급여 수급학생 등 소외계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과학기술 나눔운동’에 한해 양여규정을 우선 적용

ㅇ (한동석 위원) 급속한 스마트기기의 발달과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내용연수 5년을 준수하기 힘듦. 내용연수 단축 등 적극행정 필요

ㅇ (송영호 위원) 불용·기부 물품에 대해서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수리 완료 후 무상양여할 필요

ㅇ (차두원 위원) 불용기기 중 수리(용역)를 요하는 경우, 대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중소기업 활용 등 상생 정책 추진 필요

☞ 용역 계약 등 추진시 재능기부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ㅇ (김혜경 위원 등 전위원) 이번 적극행정을 계기로 출연(연), 과기원의 불용물품 현황 파악과 활용도 제고,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본 적극행정 추진안에 동의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20-10호		심 의 안 건
심 의 연 월 일	2020. 5. 19. (제 5 회)

과학기술 스마트기기 나눔운동 관련

적극 행정 추진 방안(안)

제 출 자	미래인재정책과
제출 연월일	2020. 5. .

1. 의결주문

ㅇ 과학기술 스마트기기 나눔운동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함

2. 제안이유

ㅇ 소외 계층 학생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계가 보유한 스마트기기 나눔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며, 동 나눔운동에 한해 불용 스마트기기의 무상양도 규정을 내용 연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자산관리지침 마련·운영 중

* 제16조의 2(물품의 내용연수), 제38조(불용품의 양여)

-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별표1*을 준용해 각 기관에서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정함

* 컴퓨터서버 5년, 노트북컴퓨터 6년, 데스크톱컴퓨터 5년, 태블릿컴퓨터 5년 등

- (불용품 양여)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물품을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 양여 가능

⇒ 기관에서는 불용품 양여 규정이 있음에도 내용연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추후 감사 등에 지적 우려 가능성이 있어 소극적 행동

4. 검토의견(담당부서)

ㅇ 동 적극 행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최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나눔운동 활성화에 기여

※  동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사용연한 5-6년 이후 스마트기기만 나눔 가능

5. 향후계획

ㅇ 조속히 나눔 기관에 안내해 나눔운동 지속 추진

과학기술 스마트기기 나눔운동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

미래인재정책과

□ 개  요

○ 소외 계층 학생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계가 보유한 스마트기기를 나누는 운동 추진

-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다문화·다자녀가정 학생 등이 교육부·교육청·민간 기업이 대여한 스마트기기(28.3만대)로 학습 중

- 등교 수업 이후 민간 기업이 기증 예정인 스마트기기(3만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스마트 기기는 회수 예정

⇒ 이에 출연(연), 과기원 등 과학기술계 기관이 보유한 스마트기기부터 우선적으로 기증 시작 예정

□ 추진 경과(사업개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계 역할제고를 위한 간담회(’20.4.7, 장관 참석)에서 동 운동을 민간에서 제안

○「과학기술 스마트기기 나눔운동 추진(안)」마련(’20.4.24)

- 출연(연), 과기원의 불용 스마트기기를 정보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각 시·도교육청에 기부 추진 → 교육급여 수급학생부터 우선 스마트기기 배정

※ (출연연 자산부서 의견) 불용 처리하는 스마트기기의 경우 보통 내용연수 5년(조달청고시)이후 처분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업그레이드 비용도 많이 듬,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스마트기기도 불용일 경우 무상양여가 가능한데 차후 감사 지적 등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처럼 내용연수 예외 규정 필요

□ 관련법령 및 규정

○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내용연수), 35조(불용의 결정 등), 38조(불용품의 양여)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불용결정의 기준 등)제42조(불용품의 양여)

○ 내용연수 별표3(조달청 고시)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35조(처분결정)

※ ②항 연구기관 내 재배치 및 부품·재료·재활용의 활용 수요가 없는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분할 수 있다.

□ 심의요청 사유(주요쟁점)

○ (주요쟁점) 출연(연), 과기원에서는 물품관리법, 내용연수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관련 ‘비유동자산관리요령’, ‘IT자산 종합운영 관리지침’ 등 자체 내부 규정을 수립·운영 중

- 물품관리법 및 자체 내부 규정에 양여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처럼 내용연수 경과 예외 규정이 없어 기관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용처분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추후 감사 지적 등을 우려해 소극적임

* (무상양도)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구원은 불용 결정한 자산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자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A출연(연) 비유동자산관리요령)

※ 취득가액 1천만원 미만인 자산*에 해당하여 운영관리위원회 불용 결정 심의 없이, 기관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불용 처분할 수 있다.

* 스마트기기(사무용 PC, 노트북, 스마트패드)는 취득가액 1천만원 미만 자산에 해당

○ (심의요청 사유 또는 기대효과) 교육급여 수급학생 등 소외계층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용연수와 상관없이 ‘과학기술 나눔운동’에 한해 불용 스마트기기의 경우 양여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심의를 요청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최신식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기기에 대한 효율적 자산 운용이 가능

□ 감사부서 검토의견

○ 소외계층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공백을 넘어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향후 계획

○ 과학기술 나눔운동 발대식 개최(6월 초)

※ 사회부총리, 과기정통부장관, 대전시교육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참석

○ 스마트기기 나눔운동 지속 추진 (’20.6월∼)

- 우선적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자 2.5만명에 대해 우선 기부 추진

참고1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年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불용의 결정 등) ①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이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불용품의 양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年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年限), 그 밖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9조(불용 결정의 기준 등)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2조(불용품의 양여)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 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는 사유

③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내용연수 별표1(조달청 고시)

1058	43201803	하드디스크드라이브	6
1071	43211501	컴퓨터서버	6
107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1076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5
1077	43211509	태블릿컴퓨터	5

□ A출연(연) 비유동자산관리요령

제54조 (불용 결정) ① 사용책임자는 불용자산이 발생한때에는 즉시 그 현황을 불용자산 처분 신청서(별지 제13호)에 의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총괄관리책임자에게 해당 비유동자산의 불용처분을 의뢰한다. (개정 2013.8.30.)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한다. 다만, 취득가액 1천만원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는 운영관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소정의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57조 (무상양도)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구원은 불용 결정한 자산을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자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64조 (내용연수) ①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단,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사용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3.8.30. 2017.11.6.)

제65조 (내용연수의 변경) ① 이미 책정된 내용연수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의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재추정한 잔존내용연수에 걸쳐서 미상각 잔액을 배분한다.